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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다가 맡은 금융완화만 살아남았고.
사학연금 위기도 심각하다.예견되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시·도 교육청은 초·중·고교만 관할하고 대학은 교육부 소관인 데서 발생한 폐해다.문을 닫는 대학까지 늘면서 폐교를 이유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2017년 46명에서 4년 새 336명으로 늘어났다.교부금이 넘쳐나자 교육청마다 코로나19 등 갖은 명목을 달아 교실에 선심성 현금을 뿌리고도 남아돌 상황이다.
장윤서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40년 된 화양초 문 닫아 대도시마저 잇따른 폐교에 장기 대책 시급 농어촌에서 잇따른 초·중·고교 폐교가 서울까지 퍼지고 있다.폐교로 실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은 30대 나이라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때문에 부담이 가중된다.
서울에서 주민 반대로 폐교 계획이 무산되는 일도 벌어졌다.
반면에 신도시에는 학교가 모자라 과밀학급에서 수업하는 일이 부지기수다.장윤서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40년 된 화양초 문 닫아 대도시마저 잇따른 폐교에 장기 대책 시급 농어촌에서 잇따른 초·중·고교 폐교가 서울까지 퍼지고 있다.
폐교로 실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은 30대 나이라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때문에 부담이 가중된다.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가 2020년 문을 닫은 데 이어 내년엔 도봉고등학교가 일반고 가운데 처음으로 폐교한다.
서울에서 주민 반대로 폐교 계획이 무산되는 일도 벌어졌다.교육부와 머리를 맞대고 저출산에 적응할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학생 급감이 초래할 전방위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