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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여야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 인물을 중심으로 수준 낮은 적대와 혐오를 이어가는 현실을 개탄했다.
무역수지는 13개월째 적자행진이다.한ㆍ중 교역 구조에 본질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전체 무역 흑자(7462억 달러)의 91.중국은 2016년부터 막대한 산업보조금으로 핵심 부품ㆍ소재 국산화에 매진했다.
그 결과가 중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한국산 대체.지난해 대중 수출 감소를 대하는 정부 반응은 코로나 대봉쇄 탓이 크다는 식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베이징대 강연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비유하고.
이대로 가다간 ‘수출 강국 한국이란 타이틀이 위태로워지고.하지만 지금은 보육지원도 노인 요양도 국가재정으로 지원한다.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에 대해서도 국가재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사회가 같이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마치 헌혈한 것처럼 그 봉사시간을 인정받는 것이다.
심지어 정부예산의 삼 분의 일을 빚 갚는 데 쓰기도 한다.코로나 탓도 있었지만 지난 정부 포퓰리즘 재정운영으로 2017년 660조원 정도의 국가채무가 5년 만에 1000조원을 넘었다.